[한경닷컴] 엠바고 14:00

오는 7월부터 15개 부처·94개 공공기관 학력규제 폐지 또는 완화

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우대 절반으로 축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규제 철폐’의 가이드 라인이 공개됐다.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의 채용 등에서 원칙적으로 학력요건을 폐지하고 국가자격증의 학력요건도 완화해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국무총리실은 22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 보수등에서 모든 학력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규제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와 관계 부처간 협의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5개 정부부처,94개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294건의 학력규제 요건이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은 1973년부터 학력규제가 폐지됐지만 특별채용·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38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가 59건의 학력규제를 운용하고 있다.또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학력규제가 폐지됐지만 94개 기타 공공기관은 채용 뿐만 아니라 승진·보수에서 235건의 학력규제 요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 때 학력요건을 요구하는 곳은 정부기관 32건,공공기관은 125건이었으며 학력과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곳은 정부 25건,공공기관 18건등이다.또 5개 공공기관에선 승진심사에 학력 가산점을 주고 있다.2개의 정부 부처와 66개 공공기관은 보수에도 학력을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인사운용에서 남아 있는 학력규제를 원칙적으로 페지해 완전히 능력중심의 인사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우 학력규제를 폐지해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보수에도 학력우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별정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곳도 최소학력 규정을 석·박사 위주에서 전문학사등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자격증에도 학력우대 정도를 절반가량으로 축소키로 했다.현행 국가 기사자격증 응시요건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순수 경력 4년이다.즉 학력 1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앞으로는 대학교 학력 2년을 경력 1년 정도로만 인정해주겠다는 것.조 사무차장은 “자격증도 학력규제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그럴 경우 현행 대졸자의 경우 응시를 위해 추가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 문제을 고려해 일단 학력 우대 정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