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인 4.2%로 전망했다. 다만 급증하는 선진국 정부 부채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2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4.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1월의 3.9%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7%에서 3.1%로 전망치를 높였다. 중국과 한국의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10%와 4.5%로 종전과 같았다.

IMF는 하지만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주체가 민간 부문에서 선진국의 정부 부문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 정부가 민간 금융사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한 데다 경기 회복을 위해 향후 수년간 과도한 차입을 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IMF는 이와 함께 오는 23~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금융감독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두 가지 시행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하나는 '금융안정 분담금(FSC)'이다. 향후 부실 금융사가 발생할 것을 대비,납세자들의 구제금융 대신 금융권에서 정리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G20 국가 전체가 FSC를 도입할 경우 총 GDP의 2~4%인 1조~2조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융시스템에 미칠 위험도가 높은 금융사는 고율의 분담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안은 '금융활동 세금(FAT)'으로 금융사들의 이익과 보수총액에 부과된다. 이를 정부 예산에 편입해 보다 광범위한 금융위기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안이다. 이 세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G20 국가들의 전체 GDP 대비 0.2~0.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