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자회동 '한은법 조율' 불발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국은행 부총재,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한국은행법 개정안 및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 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재정부 주도로 성사됐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금융위와 금감원은 한은의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급결제 측면에서 한은의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