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13부터 관납 제조업체 일제조사, 허위 조달등록업체 퇴출


조달청이 등록된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제품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실사에 착수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허위 제조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우선 동일공장에서 다수 품목을 생산한다고 신고한 업체 중 1차로 200여개 사에 대해 생산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적격업체는 제조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달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실제 제품생산확인 1차 일제조사는 다음달 중순까지 1개월간 계속되며, 올해 말까지 약 700여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 수는 지난 2007년 1만5500개사에서 2009년 2만1600개사로 2년간 139.3% 급증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등록하는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조잡한 물품을 만들거나, 생산시설없이 타 제조사에 하청을 주어 물품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해 일제조사 결과 10개 품목 이상 제조업체로 등록한 250개사의 1250개 물품 중 48%인 151개사의 596개 물품이 허위로 등록된 부실 제조업체로 드러나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러한 부적격업체들이 ‘저가공세’로 ‘가격에 맞춰’ 저품질의 물품을 납품한 후, 하자처리에 불응하거나 아예 회사를 폐업시키고다른 회사를 차려 계약이행을 회피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능력있고 성실한 제조업체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세금낭비 방지는 물론 부적격업체에게 경각심을 주어 무분별한 등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품질관리 취약물품 및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