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쟁점사항 중 하나인 지급결제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4월 국회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데다 보험업계 역시 농협의 보험업 진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부는 39개 민생 법안을 4월 국회 회기 중 중점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험업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핵심쟁점 사항인 지급결제와 판매전문회사 문제는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가 2월 국회에서 심의를 마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현재 법사위 계류중)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역시 지급결제나 판매회사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국회 농식품위가 오는 13일과 14일 법안심사소위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농식품위에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단위조합 보험대리점 인정 등 특혜조항이 포함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내 지급결제 참여가 무산되더라도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를 최대한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결제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불확실한 반면 농협의 보헙업 진출로 인해 입을 피해는 분명한 만큼, 힘을 분산시킬 여력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도 지급결제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들의 지급결제 참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 어느 쪽이 실익이 클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 지급결제 참여 같은 새로운 시장 진출을 주저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