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단순 전망 위주로 수립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망에 대한 근거 △대처계획 및 목표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 · 분석 보고서 등을 포함시켜 제출토록 했다.

국회 통제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붙인 공공기관의 '그림자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재무관리계획을 내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나 "정부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은 대외적인 국가신인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나라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재정부도 별다른 허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정과 관련해선 "정부부채에 공기업부채까지 끼워넣자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도 뚜렷한 반대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쪽에선 정부재정건전성을 외치는데도 여 · 야당을 막론하고 6 · 2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선 "정치권 스스로 포퓰리즘을 경계하지 않으면 법안의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