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기업들은 이중규제 우려를 덜게 됐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줄어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크게 줄였습니다. 총괄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갖지만 개선명령이나 합동조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서 산업·발전 부문은 지식경제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맡고 개별기업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만 환경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성장법 시행령을 내일(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합니다. 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중규제 논란을 없애 경영 부담을 덜었다는 것입니다. 박태진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지경부쪽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니까 성장 지원에 연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규제 해소와 함께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규제의 속도 조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의인 교토의정서가 유명무실화 된 것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역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규제 일변도 정책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로 굳어진 온실가스 감축 기류 속에 다른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조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강조되서 보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인 녹색성장 기본법. 성장과 환경보호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평정입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