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IT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IT기업 삼성이나 LG도 소프트웨어만큼은 취약한데요. 자승자박으로 그동안 대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한 결과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SW생태계를 확 바꿀 계획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삼성앱스. 올초 해외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지만 애플리케이션 개수는 셀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이 8만개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도 안 됩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IT기업이지만 소프트웨어 만큼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삼성은 SKT 등 이통사와 관계 때문에 독자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확대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국내의 경우 SKT의 T스토어를 통해 앱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취약한데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한 결과 자생력이 떨어졌고 경쟁력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이통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모바일도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다. 앱스토어처럼 컨덴츠가 자유로이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LG와 한번 하면 LG하고만 납품해야 한다. 또 납품하더라도 좋은 자리 선점하려면 통신사에 잘 보여야 한다. 수익배분도 9:1이란 이야기도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프트웨어 시장 생태계를 확 바꿀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이 저가 입찰하거나 내부거래 시장을 갖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청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란 인식입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규제는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제는 대폭 완화합니다. 입찰시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 하한제 등 4개 조항을 고시했습니다. 이밖에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도 추진합니다. 또 산업융합촉진법 등을 통해 임베디즈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담당 공무원은 과거 정통부 시절과 달리 각 산업과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금이 소프트웨어 생태 변화를 주도할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