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복수노조 설문] "복수노조 허용되더라도 신규설립은 없을 것" 63%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신규 노조는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현장 노사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노사 관계자 중 63.4%는 신규 노조가 아예 설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3명당 1명꼴인 36.2%만 새로운 복수노조 결성을 점쳤다.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한 노노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더욱이 신규 노조가 생기더라도 1개 정도가 설립될 것이란 응답이 64.3%에 달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개 이상 생길 것이란 응답은 32.7%에 그쳤다.

◆대기업 사업장은 여전히 우려

하지만 종업원 규모가 큰 사업장에선 신규 노조 설립 가능성을 다소 높게 내다봤다. 1000인 이상의 경우 절반이 넘는 57.8%(노조 52.6%,사용자 62.2%)가 신규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봤다. 이들 가운데 49.0%가 2개 이상의 신규 노조를 예측했다. 300~999인 사업장은 44.1%(노조 52%,사용자 36.5%),300인 미만 사업장은 32.1%(노조 34.3%,사용자 29.8%)가 각각 신규 노조 설립 가능성을 예상,10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신규 노조가 덜 생길 것으로 낙관했다.

신규 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노 간 갈등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신규 노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노총 대 민주노총 간 경합할 노조'(30.0%)와 '운동노선이나 정파 간 경합할 노조'(28.6%)란 대답이 절반을 넘어 복수노조로 인한 노노 간 갈등을 우려했다. 나머지 24.2%는 직종 간 경합,14.8%는 고용형태(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경합을 꼽았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동운동이 재활성화될 것이란 견해에 대해선 보통이 44.3%를 차지했고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32.6%에 달했다. 재활성화될 것이란 의견은 22.4%에 불과했다. 복수노조로 인한 노동운동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힘들 것

노사 관계자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응답자의 59.3%는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힘들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잘 될 것이란 응답자는 39.7%였다.

이는 노사 관계자들이 복수노조 시행 초기 창구단일화를 둘러싼 노노 간 진통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지적됐다.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복수응답)으로 노노갈등 및 선명성 경쟁(80.5%)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교섭비용의 급격한 증가(38.5%),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제소 증가(28.9%),상급단체 및 산별노조 설립 증가(28.6%),파업 및 근로손실일수 증가(25.4%) 등의 순이었다.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허용 등 새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노사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5.7%(복수응답)가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 가중을 들었지만 단기적 혼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평화 정착(33.6%)과 노사관계에 별다른 변화 없을 것(12.3%)이란 응답도 45%를 넘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