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등생 2012년까지 전원 무상급식

당정, 200만명 지원 혜택

당정은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산촌,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 · 중 · 고등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 · 중 · 고교생 750만명 가운데 97만명(13%)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 대상이 2년 뒤에는 200만명(30% 선)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초 · 중 · 고교 학생 3.75명당 한 명꼴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국회에서 교육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파악 및 무상급식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키로 했으며，방학 중이나 공휴일에도 결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중산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당정은 향후 5개년 계획으로 1조7000여억원을 들여 서민 중산층의 5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3~5세 사이의 어린이집 · 유치원 비용 등 유아교육비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