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논란…한나라당 차기전대 핫이슈 되나

[한경닷컴] 한나라당 차기 당권을 염두해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8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와 한나라당 차기 당권가도에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형제가 폐지되는 법안을 내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천부적 가치이자 권리로， 공권력이라고 해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어 “17대 국회때 유인태 전 의원 등과 사형제 폐지법안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형제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법안을 내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사형 확정자중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밝히며 사형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또 다른 당권주자인 남경필 의원은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는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유명무실해진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국가의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며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예고했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