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ㆍ세무조사 신뢰도 상승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종합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73.2점으로 전년도보다 1.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갤럽 등 2개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 6천9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6일~12월4일 벌인 설문조사에서 종합 신뢰도가 73.2점이었다.

이 점수는 신뢰도 평가수준 진단표상 `긍정적 신뢰'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뢰도 종합 점수가 0.0~11.0점이면 `매우 신뢰하지 않음', 11.1~55.5점 `부정적 신뢰', 55.6~66.6점 `중간 정도 신뢰', 66.7~88.8점 `긍정적 신뢰', 88.9~100점 `매우 신뢰'로 구분한다.

국세행정 주요 요인 평가에서는 전문성 78.2점, 공정성 78.2점, 납세자 지향성 72.1점, 청렴성 76.6점 등으로 각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다.

24개 세부요인 평가에서는 전문성 평가요소인 전산인프라 수준(82.4점)과 청렴성 평가요소인 국세공무원 청렴성(81.0점)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세법체계의 이해편리성(66.1점), 불평제기 접근성(66.8점), 납세자정신적 비용(67.1점), 납세자물리적 비용(71.3점) 등은 낮은 점수를 보여 제도개선 및 업무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분야별 평가에서는 신고납부(76.9점)와 세무조사(79.8점)의 신뢰도가 전년도보다 각각 3.7점, 4.8점 올라 업무개선 수준이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백용호 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통해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사신고시스템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제고에 힘쓴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56.0점을 받은 과세 불복 분야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8.5점이 떨어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도 점수는 71.2점으로 전년도보다 3.7점이 증가해 납세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대구청이 가장 높은 83.4점을 보였고 뒤이어 대전청(77.1점), 광주청(75.0점), 부산청(73.7점), 서울청(73.4점), 중부청(71.8점) 등의 순이었다.

세무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1ㆍ2군 세무서의 경우 남대구세무서(91.4점)가, 3군 세무서는 경북 상주세무서(91.8점)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 세무서는 1ㆍ2군 세무서는 경기 시흥세무서(55.2점), 3군 세무서는 강원 삼척세무서(64.7점)였다.

국세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의 2009년도 업무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