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치권 지방선거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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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있을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미리 알아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에 들어가는데요. 당내 계파갈등 등으로 여권과 야권 모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준비에 들어갑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중앙당을 시작으로 이번주중 시도당 단위까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합니다.
늦어도 4월말까지는 모든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계파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성헌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계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사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당내 비주류측은 시도지사 후보 경선방식을 지도부가 주류측에 유리하게 결정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벌써부터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15일까지 이번 지방선거 연대 방식과 원칙을 정하기로 했지만 연합후보 공천에 대한 생각이 달라 연대가 잘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데요. 중국의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스탠스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있을 중국 전인대, 어떤 점에 주목해야할 까요?
중국의 긴축 우려가 미국의 금융규제, 유럽의 재정위기와 함께 최근 국내 증시에 '3대 악재'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전인대에 쏠리는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적자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점은 ‘긴축우려’를 해소시켜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재정정책보다는 이번 주 발표될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방향에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 인상, 대출 축소 등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간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출구전략을 가속화시켜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지난주 원자바오 총리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은 일단 환영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해 통화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전인대 이후 중국이 취할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전인대 기간 중 발표되는 부동산가격(10일)과 신규대출액(10~12일중), 소비자물가(11일) 등 각종 경제지표도 중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일부에선 전인대 이후 지급준비율 조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빠르면 2분기중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출구전략에 갑자기 속도를 낸다기보다는 자산시장의 거품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도의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데요.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죠?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3개월째 기준금리를 2.0%로 동결시킬지 결과가 주목되는 데요.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 기저효과를 배제하고 자생적으로 성장세에 진입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앞으로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가 상반기 정점을 찍고 하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도 아직까지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5월까지 경제회복속도를 지켜본 후 금리인상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도 이슈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시프트 청약이 시작된다죠?
수도권 청약자들이 학수고대해 왔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별공급은 9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은 17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과 현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23일과 24일 양일간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또 10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상암2지구와 성동구 하왕십리, 은평2,3지구에 들어설 예정으로 거주 여건이 좋아 서울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이밖에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은 어떤게 있는 지?
가장 큰 관심거리는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여부인데요.
지난 주말 대우건설 FI, 즉 재무적투자자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금호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던 미국계 사모펀드 팬지아데카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주 초 동의서가 모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규모인 1조8천억원에 이르는 회사채가 발행되는 데요.
금리인상 전에 미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고 경기회복과 맞물려 설비투자 자금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브리핑 박병연 기자였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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