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선제적 관리'…재정부, 관리 시스템 마련키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미래에 발생하게 될 부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하는 관리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미래에 예측 가능한 부채의 증감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 시스템'을 마련，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에 보다 확고한 부채관리 목표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며 "공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사평가에도 부채 감축 등 재무구조 안정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와 압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LH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대형 사업을 벌이는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157조원으로 1년 만에 37조원 늘었고，2012년엔 3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08~2012년 5년간 이자 지급만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공기업 부채의 실상을 제대로 공개함으로써 실제 이상으로 커진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부채관리 시스템을 미래 재정운용계획과 대응방향 등 두 가지를 중심축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전망한 미래 부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한 뒤 향후 3~5년간 △경제성장률 △원자재 가격 변동 △투자회수율 △이에 따른 예상 손익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 전체 297개 공공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철도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24개 공기업은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이 부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평가 항목에 부채관리와 관련된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공공기관의 일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향에 배치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리의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부채관리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