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낸 미 의보개혁 '끝장토론'

[한경닷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의료보험 개혁 입법을 놓고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끝장을 보진 못했다.절충점 대신 민주당과 공화당의 날선 대립각만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의원 38명을 초청해 ‘의료보험 개혁 서밋’를 갖고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보험 개혁，비용 절감，가입자 확대,재정적자 감축문제가 주요 주제였지만 접점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토론회는 CNN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방법이 잘못돼 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또다시 1년이 넘는 지루한 논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공화당과 법안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법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절충기간으로는 4∼6주를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돌파구는 우회로인 ‘조정(reconciliation)’ 절차다.이는 예산안 표결 방식으로 단순과반수인 51표의 찬성만 얻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민주당이 지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과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는 슈퍼의석(60석)의 지위를 잃어버린데 따른 일종의 고육책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대립했다.공화당의 라마르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조정 방식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1981년 이후 공화당이 21차례의 조정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