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추모제' 전교조 교사 무죄 파장

전주지법 "정통성 부정 아니다"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을 참가시키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 · 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참여하게 하고,평소 이적 표현물을 행사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사직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999년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