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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에너지 경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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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태양광을 비롯한 녹색에너지 지원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안과 비교해 녹색에너지 분야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RPS, 이른바 의무할당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방식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오는 2012년 폐지되는 대신 새롭게 생기는 지원제도입니다. 의무할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총발전량중 일정수준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이 RPS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체들은 대체로 통과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효용 여부를 떠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정했다는 면에서 기업들은 환영합니다. 반면 새로운 제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녹색에너지별 가격과 효율성에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여러 종류의 대체에저지 가운데 이왕이면 가격이 저렴한 에너지로 의무할당을 채우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RPS제도에서는 당장 2012년 한국전력과 같은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업자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 정도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업자 입장에서는 풍력과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비교적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단가가 비교적 높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주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조력 해상풍력 또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가중치를 둘지에 따라 기존 일괄적 지원방시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별 효율성과 경제성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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