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FRB의 출구전략 한국 경제에 대입해 보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에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동결인 셈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한은의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미국 중국의 긴축(緊縮) 움직임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은 요즘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연초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도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만 1년간 동결해 온 기준금리를 언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얘기다.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언젠가 정상화해야 하며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어제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여러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기를 결정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밝힌 출구전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는 최근 "지불준비금 금리 및 재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부터 출구전략을 시작하고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연방기금 금리는 당분간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한은 총재가 밝혔 듯이 우리의 경우 재할인율 조정 등의 수단은 기준금리 변경에 비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금리인상이 가져올 직접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에 앞선 단계적이고 다양한 출구전략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비록 효과는 제한적이더라도 총액한도대출 이율이나 지급준비율 및 재할인율 조정 등을 포함, 다양한 출구전략 수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만 1년간 동결해 온 기준금리를 언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얘기다.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언젠가 정상화해야 하며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어제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여러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기를 결정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밝힌 출구전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는 최근 "지불준비금 금리 및 재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부터 출구전략을 시작하고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연방기금 금리는 당분간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한은 총재가 밝혔 듯이 우리의 경우 재할인율 조정 등의 수단은 기준금리 변경에 비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긴 하지만 금리인상이 가져올 직접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에 앞선 단계적이고 다양한 출구전략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비록 효과는 제한적이더라도 총액한도대출 이율이나 지급준비율 및 재할인율 조정 등을 포함, 다양한 출구전략 수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