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규제개혁 · 정책만족도 · 민원만족도 등의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지식경제부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정운찬 국무총리 ·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의 2009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업무 평가위원 및 전문가평가단(총 167명)이 38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실적을 토대로 △핵심과제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 · 홍보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부처 업무설명회,전문가 검증,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성적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했다.

경기회복과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지경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우수'를,교과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미흡'을 받았다.

각 부처의 핵심과제 평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지경부의 '총력수출지원 체제가동',공정위의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강화 ',금융위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사 건전성 제고' 등의 과제가 우수였다.

반면 농림부의 '농 · 수협 개혁'과 국토부의 '지역활성화',교과부의 '사교육비 절감',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국방부의 '국방개혁' 등에 대해서는 미흡 판정이 내려졌다.

정책만족도 평가에선 지경부의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과 환경부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자원순환 구축'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교과부의 '사교육비 절감' 및 '대학의 자율 및 책임확보'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민원만족도의 경우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부 문화부 여성부 국토부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 소통 · 홍보 분야에서는 재정부,국세청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교과부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으로 나온 것은 과학기술 분야보다도 교육개혁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부문 업무가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