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은 4일 정부의 부채한도를 종전보다 1조9000억달러 증액한 14조2940억달러로 확정하는 법안을 찬성 233표，반대 187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주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증액으로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 때까지는 정부가 더 이상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할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이 부채한도를 늘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재무부가 의회에 대폭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12월 2900억달러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권 구제금융,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수요가 증가하자 국채발행 규모를 계속 늘리면서 법률로 정해진 부채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긴박한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최근 발표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는 2009년 7조5450억달러(GDP 대비 53.0%)에서 2011년 10조4980억달러(68.6%)로 늘어난 뒤 2020년에는 무려 18조5730억달러(77.2%)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이자 지출만 같은 기간 1870억달러에서 2510억달러,840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재정적자의 경우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0회계연도에 1조5560억달러(GDP 대비 10.6%)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14년 7060억달러(3.9%)로 떨어지나 2020년에는 다시 1조30억달러(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큰 정부에 대해 "재정적자 를 감축할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없으면 현재 AAA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