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내놓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구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주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세제 · 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99%가량을 차지하는 데다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청년실업자 고용 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 지원) 고용 규모를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1만명은 고졸 이하 미취업자로 채우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20%인 17만명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직을 못한 이공계 출신 석 · 박사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중소 · 벤처기업에 주는 고용보조금도 늘릴 계획이다. 채용일부터 최초 6개월간 월 150만원,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을 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고용 창출을 기준으로 지원 액수를 달리하고 금리도 인하(5~9명 고용 기업 금리 0.5%포인트 인하,10명 이상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신규 취업자에겐 현금 지원

영세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구직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노동부에 '빈 일자리'로 등록된 중소기업(장기간 구인난을 겪은 기업으로 월 150만원 이하 또는 동종 직종 평균보다 임금이 낮은 곳)에 취직하면 재직기간에 따라 1개월 경과 시 30만원,6개월 경과 시 50만원,12개월 경과 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오는 12일 이후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수혜자를 약 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구직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조건도 바꾼다. 대출 상환 기간을 '1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한다. 대출금리도 연 2.5%에서 1%로 낮춘다. 올해 1월1일 이후 생계비를 대출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공기업,지자체 활용해 일자리 창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자리 3만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실업자 등 18세 이상 실업 인력을 채용하고 하루에 3만3000원의 급여를 준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경상경비나 행사비 등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을 확보해 지역통계조사,방과후 교사 등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상 ·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정도를 평가해 총 2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의 구직 · 구인 데이터베이스(DB)를 개편하고 취업 알선을 잘하는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인센티브(취업을 성공시킨 한 명당 15만~2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