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국인 참정권 무산 가능성

[한경닷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이번 정기 외회에서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7일 밤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과 관련,“연립정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립여당 내에서의 의견정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국민신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국민신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 11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과 이번 정기국회에 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뒤 이처럼 비관적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 금융·우정상은 일관되게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정부·여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일고 있는데다 야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보수우익 단체들의 반대 운동도 거세다.

외국인 참정권 부여를 주도하고 있는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은 정치자금 문제로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구심력도 약해졌다.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외국인참정권 법안 제출을 밀어 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