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創出)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 20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린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 구조적 고용대책에 나선다는 것이다. 범부처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것이 국가고용전략회의이고 보면 올해는 고용의 새로운 전환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빨리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고용문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실업문제가 자칫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버리면 경기가 회복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이를 시정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 바 있지만 이미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식적인 실업률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뒤늦게 정부가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고용없는 성장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그랬어야 했다.

어쨌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단기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한 점이다. 참여정부 때와 달리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제대로만 운용되면 적지않은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기회에 재정 · 세제는 물론 산업정책 등도 고용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정부 재정에 의존적인 단기대책에 비해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은 다소 소홀해 보이는 점이다. 특히 관광 · 레저, 의료 · 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그렇다. 규제완화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민간투자가 들어오고 일자리도 생길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구조적 고용대책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