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은 반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판결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파괴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파괴"라며 "검찰개혁에 눈감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회 검찰개혁특위의 구성을 요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당5역회의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지휘부 부장검사 등은 무리한 기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반성할 계기며 이에 검찰이 반발하면 결국 스스로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PD수첩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언론중재 과정을 거치는 등의 일을 했어야 하는데 바로 사법권을 활용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