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여 · 야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의 사법권에 대한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긴급현안보고에서 '강기갑 무죄' 사건 부분이 누락되자 여당 의원들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박 처장이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들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보고 드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며 회의장에 배포한 서면자료로 대체해줄 것을 주문하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한 것이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건 옳지 않다"면서 "강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잘못됐다고 하고 대다수 법조인도 갸우뚱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주영 의원은 "판결문을 읽어보니 수긍하기 어려운 궤변들로 채워졌다. 무죄로 결론내려고 억지로 꿰맞춰 만든 판결 내용"이라면서 "국민이 과연 법관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강 대표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찍혀 온 국민이 다 봤다"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들이 법률을 지키고 대법원 판례 등 보편적인 가치를 따를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처장은 "법관 신분이 아무리 독립됐다고 해도 과연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 법관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느님 같은 지위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 처장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생각이 있느냐'는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질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기 때문에 해체하라,하지 마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논쟁이 가열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재판 결과를 놓고 권력을 가진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야당도 대통령을 비판할 때 금도를 지키는데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여당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존경할 것인가"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혁 기자/김기정 인턴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