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급여 30년후 최대 58조

KDI "제도확대 신중 필요"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급 규모가 2040년에 최소 10조원,최대 58조원에 달해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등의 급격한 제도 변화를 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요양 ·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 7월 도입됐다. 월 보험료의 15~20%(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정부 보조)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윤희숙 KDI연구위원은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3.1%,지출 규모는 1조7000억원이 될 것이란 게 당초 전망이었는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 제도 이용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4.2%,사업예산 2조9000억원으로 전망치를 크게 넘어섰다"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용 인구와 사업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앞으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 규모는 최소 10조476억원,최대 57조8813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지급 규모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등 급격한 제도 변화를 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소득수준별 서비스를 차등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