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보험사나 수사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보험사기의 개념과 특징, 폐해, 적발현황 등은 물론 유형별 조사사례와 조사기법, 형사판례 등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시 구체적인 사례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허위 사망서류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 수사기법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보험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 한국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A씨(파키스탄인, 보험수익자)는 동생(피보험자)이 파키스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현지 병원진단서와 사망관계서류 등을 제출해 2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현지에서 발행된 사망 관련서류의 진위여부를 파키스탄 대사관에 확인 요청한 결과 B씨의 형이 현지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항공우편으로 C씨에게 전달했고, 피보험자도 한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흥행한 영화의 시나리오 내용을 모방해 형제간 공모로 각자의 역할을 정해 각본대로 행동한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을 발간해 새로운 조사기법을 보험사, 수사기관 등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