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할 말 했다"‥한은 총재 "금리는 금통위원이 결정한다"

정부, 금통위 '열석발언' 파장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년 만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열석(列席)발언권을 행사한 여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정책금리(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하반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해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놓고 정부와 한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월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2월이나 3월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5% 경제성장 전망에 연 2% 기준금리는 매우 낮은 것이며 우리는 조금씩 출구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재정부가 열석발언권 행사를 발표한 데다 8일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하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출구전략은 6월께 국제공조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다 재정부 차관이 그간 관례를 깨고 금통위에 참석한 만큼 현실적으로 한은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올 연말까지도 우리 경제가 잠재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인 데다 물가나 부동산가격의 상승압력이 거의 없는 만큼 올 중반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열석발언권에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재의요구권이란 '재정부 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은법 제92조에 명시돼 있다.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통위는 다시 의결해야 하며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은 이제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부가 이 같은 권한까지 갖고 있는 마당에 한은이 정부 뜻과 달리 상반기 중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석 발언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금통위의 의사 결정은 결국 금통위원 7명이 하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선) 말보다는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정부에 기준금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다른 금통위원들에게 재정부의 열석발언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정책을 결정해 달라는 당부로 봐야 한다고 한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날 채권금리는 전날 큰 폭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0.11%포인트 내렸지만 8일엔 0.04%포인트 올라 연 4.36%를 기록했다.

박준동/이태명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