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인천경제특구 규제 개선 건의..영종도 무비자 등 추진

인천시는 올해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7~8개 과제를 이달 중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규제.제도 개선 과제는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외국의료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내 대기업 세제 인센티브△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개선△외국교육기관 설립조건 완화 및 잉여금 해외송금허용 등이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를 제주도처럼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인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영종도 내 용유.무의관광단지, 운북관광레저단지, 메디시티 등을 방문해 영종도 활성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영종도에 대한 무비자 적용을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불법체류자 양산과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혼잡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시는 한.중 양국 정부가 오는 5~10월 개최되는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어 영종도 무비자 적용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은 시가 지난해 말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2013년까지 송도국제도시에 병원을 설립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과제들이 올해 안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