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국정의 가장 큰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경제정책의 초점이 고용개선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유독 고용상황만큼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신규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통상적으로 한해에 새로 일자리 시장에 들어오는 인력이 약 50만명, 퇴장하는 인력은 약 20만명으로 봅니다. 때문에 일자리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연간 30만개 정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의 목표치인 20만개가 달성되도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용창출 예산으로 3조5천166억원을 배정하고 이를 조기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산업구조가 고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은 많이 늘지 않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고용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비스업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으로 승부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재택근무나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가 근로형태를 넓히는 방안중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시간 근로 확대입니다. 단시간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기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도 올해는 1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 늘렸는데요,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밖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를 늘리는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올해 1, 2월의 고용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취업매거진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섰다구요? 올해 1월에서 2월에 공백이 예상되던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이 이번달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 2월의 고용대란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조치가 됐다"며 "예산통과가 늦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희망근로의 경우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됐고 청년 인턴도 1월 초에 시행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은 이번달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장관은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1% 성장에 3만~4만명만이 고용될 뿐"이라며 "청년 실업이 오래가면 본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든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노동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구요? 타임오프, 즉 유급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면제시간 심의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족됩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달 15일 이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20일에 시행령 제정을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임 장관은 "타임오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라서 국제 관례와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예상과 달리 쉽게 의견 접근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근로면제시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노동계 몫으로 제3의 노총 등 누구를 포함할 지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 타임오프 상한선을 노동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5명과 경영계 대표 5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올해 4월30일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심의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국회 의견을 들어 최초 상한선을 정하게 됩니다. 임태희 장관은 타임오프의 도입 배경과 적용 범위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회사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노사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턴 일부가 아닌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회사가 있다구요?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4월 입사한 청년 인턴 20명 전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인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무성적에 따라 12~16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공사측은 정부의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전원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턴 수료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틀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인턴사원들이 실무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습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현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