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가계 자산의 60%를 넘어 위험수위에 근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장단기 국채 발행잔액은 820조엔(약 1경600조원)에 달해 지난 20년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지난 9월말 현재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잔액은 전체 가계자산의 65.7%를 차지했다.1980년 회계연도 이후 최고치다.1990년 거품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 정부가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한 결과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찍어낸 국채는 일본 가계가 저축으로 모은 돈으로 소화해왔다.일본경제연구센터는 가계가 직접적으로 국채를 사들인 것은 물론 금융회사의 국채 매입 자금도 결국 가계의 저축과 보험금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일본의 가계 저축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했다.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2007년 회계연도에 사상 최저 수준인 1.7%까지 떨어졌다.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저축률이 3~5년안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 저축은 줄어 2020년안에 국채잔액이 가계자산(저축)을 웃도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더이상 가계로부터 재정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일본 정부는 국채를 해외에 내다 파는 수 밖에 없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 정부 국채 규모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8%에서 2014년에는 246%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