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고교 지리 · 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영토 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영토 · 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고교 해설서는 독도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을 배려한 모양새를 갖췄지만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할 길을 터 놓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해설서 개정이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 · 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