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24일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중국발(發) 긴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경기회복 모멘텀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2007년 부동산 버블 당시 취해진 규제조치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던 경험이 있지만 당시는 13%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때였던 만큼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1일 투기성 주택매입을 억제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2주 사이에 여러 부동산 규제책이 신속하게 발표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1가구 2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이자를 엄격히 적용하고 최초납입금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보유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개발업체의 국유토지 매입시 최초납입금(down payment) 비율을 30%에서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오 연구원은 "이번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목적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있는 만큼 하반기 중국 경기회복의 모멘텀 중 하나였던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둔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올해 경기회복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한 바 크고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이높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인 민간부문인 부동산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