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기국회 마감 하루를 앞두고 파행으로 얼룩졌다.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4대강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반발해 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처리 예정이던 101건의 법안 가운데 61건의 처리가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조5000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병석 위원장이 4대강 예산을 비롯한 관련 법안에 대해 일괄 통과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의결 직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7일) 오전 9시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추가한 예산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삭감되는 각종 민원성 예산 3조4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을 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예산안 통과 원천무효와 함께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날치기에도 법도가 있는데 대체토론은커녕 의원들의 이의신청까지 무시한 날치기 미수사건"이라며 "입으로는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 같은 파행을 몰고 온 데 대해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본회의 안건 단독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가 넘어서도 단독 성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표결을 연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