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위원장 "한은법 개정안 개선방향 맞지 않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은 시점상으로나 개선방향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거시감독의 중요성에서 출발해 한은에 조사권울 부여하고, 지급결제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는데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정부도 반대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