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어제 마련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프런티어' 확충을 비롯 글로벌 · 역내 파트너십 강화,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대외부문 인프라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내년 초에 폐지하고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등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장기 대외경제정책을 마련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경제 질서의 변혁기를 맞아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한 셈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종합 전략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대외 경제정책 간은 물론이고 대외 정책과 국내 경제정책 간에도 연계성이 크게 떨어졌으며,이로 인해 정책간 시너지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충돌을 빚기 일쑤였던 게 그간의 사정이다.

더구나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수요감소 등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다 지역경제통합 등으로 인해 보호주의와 자원확보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합의를 위해 오늘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 위치를 고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따뜻한 대외경제정책'이란 구호를 내걸고 시장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G20(주요 20개국) 회의의 의장국으로 11월 정상회의를 주최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은 대외부문 싱크탱크 역량 강화와 연구기관간 협업체계구축 등을 통해 중장기 득실(得失)까지 따지는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외 개방 추진과정에서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