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30일 제시했다.

KDI는 이날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이익 집단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서비스산업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규제 완화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책만 5차례 내놓았으나 첫 출발점인 규제 개혁이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수십 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정책결정 제도가 중앙에 집중돼 있어 소수 권력자가 이익 집단에 둘러싸여 규제 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한번 결정하면 일제히 전국에서 시행해야 하는 구조라서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반발이 생기고 있다"면서 "따라서 규제의 존치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지역으로 이양해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 평준화, 비평준화를 놓고 서로 싸우다 보니 수십 년이 흘렸는데 지역별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된다"면서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 판매(OTC), 영리의료법인 문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 부처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해도 이를 지휘할 부처가 없어 사실상 정책 조정이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전문자격사 제도 등 경쟁제한적 지식기반서비스와 과당경쟁적 노동집약서비스의 이중구조가 얽히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선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 자본의 투자 개방과 유한책임회사 확산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업 구조조정과 노동 복지 정책을 연결해, 퇴출되는 인력이 직업 재훈련을 통해 서비스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공정거래 정책 강화를 통해 중소서비스업체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피해보는 것을 막기위해 표준계약서 제도 등을 당분간 유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지역별로 결정하자는 것도 나름 괜찮은 생각일 수 있지만 지역일수록 지역 토호들이 있어 더욱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부가가치가 낮은 1인 자영업자를 줄이고 직업 재훈련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면서 "방송통신,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서 부당거래가 많은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자영업자 비중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음식점만 해도 너무 많아 구조적인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규제 완화, 수요의 경쟁 촉진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주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