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시행안하면 비용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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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27일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지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줄 인식하면서도 합의라는 이름으로 유예됐는데 시행을 하고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책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유예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시행에 따른 비용이 적다고 판단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시행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당면하는 애로사항은 의논을 해서 연착륙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노동부에서 내년 법시행에 대해 너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11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고 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30일까지 추가 협상한 결과에 따라 당정협의를 다시 갖고 노동관계법 시행을 위한 보완책 및 법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책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유예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시행에 따른 비용이 적다고 판단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시행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당면하는 애로사항은 의논을 해서 연착륙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노동부에서 내년 법시행에 대해 너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또 "(복수노조 ·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11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고 노동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30일까지 추가 협상한 결과에 따라 당정협의를 다시 갖고 노동관계법 시행을 위한 보완책 및 법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