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중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환율하락 신흥국 추격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계속 좋은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며 기업 비용 부담 축소를 위한 지원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어렵기 짝이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고용 등이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 수출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절대적 수준으로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달러 캐리 트레이드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은 급등세를 타고 있고 수출의 원군이 돼온 환율은 하락기조를 굳혀가는 상황이다. 금리도 앞으로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 환경 또한 일본이 디플레 선언을 하고 미국에서도 더블딥 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는 형편이다. 우리 정부의 낙관적 내년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불투명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적극적 규제 완화(緩和)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AOE(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세관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통관시 물품검사 생략，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전자 코오롱유화 등 9개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상호인정 대상국을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물류 효율성 제고에 큰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AOE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책들을 적극 발굴해내는 일이다. 공장설립 물류 환경 분야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서둘러 푸는 것은 물론 과도한 진입 장벽 또한 과감히 철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차제에 기업투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방침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