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타개(打開)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초까지 강력한 저출산 타개책을 수립키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 안위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이야기는 이제 뉴스 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은 국가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 점에서 어제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은 보육료 지원 위주의 기존 대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당겨 보육비 부담을 줄인다든지 셋째 자녀에게 대입이나 취업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 세 자녀 이상 보호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 등은 비교적 새로운 대안들이다. 또 복수국적 허용과 이민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 인력 유치 등도 부족한 경제활동 인구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대책들이다.

다만 대입이나 취업에서의 혜택 부여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收斂)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할 것이다. 또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저출산 대책은 땜질식이 아닌 임신-출산-육아-취업으로 이어지는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대책뿐 아니라 탄력근무제,육아휴직 등을 통한 기업의 협조 역시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