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중앙銀 갈등 폭발…가메이 "日銀은 수면병"

"디플레 진입" vs "인플레 우려"
금융정책 사사건건 엇박자

"일본은행은 잠자는 병(수면병)에 걸려 있다. "

일본의 가메이 시즈카 금융담당상이 중앙은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 24일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각 부처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선언한 정부로선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은행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다.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도 가메이 금융담당상을 거들었다. 후지이 재무상은 "디플레 상황에선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정부도 재정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실제로 추가적인 금융완화 대책에 소극적이다. 일본은행은 정부가 디플레를 선언한 20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연 0.1%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어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 전망을 오히려 상향 조정한 뒤 "디플레보다는 인플레를 더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기에 따라선 정부의 경기 인식과 전망에 대해 일본은행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늘 고분고분했던 일본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일본은행은 한발 더 나아가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실시해온 기업어음(CP) 회사채 직접 매입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월 말 중단할 예정이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현재 사실상 제로(0)로 일본은행은 동원할 수 있는 금융완화 대책을 이미 쓰고 있다"며 "자칫 과도하게 금융을 완화할 경우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함정은 시중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나 투자 등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