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교과위 의원 60% "외고 추첨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설문…"폐지 찬성" 8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의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의 62.5%가 '선지원 후추첨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교과위 소속 의원 21명을 대상으로 2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16명) 중 10명이 외고 입학전형을 추첨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추첨제 50%,선발 50%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 박영아 · 서상기 · 이군현 · 황우여 의원은 선발권은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우여 의원은 "현재 입시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만 외고가 원래 취지에 맞게 나간다면 선발권을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에 대해선 75%가 찬성(11명) 또는 조건부 찬성(1명) 입장을 나타냈다. 폐지에 반대한 의원은 임해규 · 박영아 · 서상기 · 이군현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외고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외고 폐지에 찬성한 의원 중 민주당 이종걸 · 안민석 · 김영진 · 김진표 · 김춘진 · 최재성 의원과 민노당 권영길 의원 등 7명은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를 외고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고 형태보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정두언 의원은 "각 학교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가와 사교육을 유발하는 선발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일반고 전환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정신과 요망" 생기부에 막말…4700만원 소송 낸 강사의 최후 [사장님 고충백서]

      강사가 학생 생활기록부에 악의적 평가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생기부 작성권이 무제한적 재량이 아니며, '정신과 치료 필요' 등 극단적 표현을 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강사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년 2월 사회 과목 시간강사 A씨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시급 6만 원에 계약을 맺고 정치 과목 수업과 동아리 지도 등을 주당 17시간씩 맡아왔다. 학교 측은 A씨의 강의가 맘에 들었는지 12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1학기 강사로 재채용하고 5개 강의를 맡기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반전이 일어났다. 학교 측이 A씨가 작성한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한 뒤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실제 A씨는 특정 학생에 대해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음", "언어적(verbal) 학대를 보임",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교활하게(cunning) 저지름"이라고 영어를 섞어 적었다. 심지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으로 인식됨. 모든 기관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가 교사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학교는 "내용이 심각하다"며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A씨의 강한 항의에 학교는 다시 인사위를 열어 재채용을 결의하고 계약서 서명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2. 2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영양결핍 사망 추정

      인천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생후 20개월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양은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양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의 친모인 20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B씨가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A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했으며,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구리 가격 치솟자…퇴직 배전공, 6000만원 상당 전봇대 전선 훔쳤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리를 노리고 전봇대 전선을 훔친 50대 퇴직 배전공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신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전남 신안과 무안, 해남 일대에서 42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의 전봇대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8년간 한국전력 협력 업체 소속 배전공으로 일하며 전선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하다 최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남은 전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전선인 중성선을 전봇대에서 잘라내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를 고물상에 판매했다.중성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자르더라도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곧바로 절도 사실이 들통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동 동선을 포착, 범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확인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구리 가격은 올해 1월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톤당 약 1만4000달러(한화 약 2056만원) 수준으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