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첫 '원조 선진국 클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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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부터 'DAC 멤버'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불과 얼마 전 까지만해도 국제 원조에 연명하던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로 아프리카 가나와 함께 세계 최빈국에 속했다. 1969년 정부 예산이 3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800억원을 지원받았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지원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127억달러로 현재 환율로 대략 600억달러(약 70조원)가 넘는다. 이를 종잣돈으로 한국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이른바 수원국(受援國)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말 한국은 한해에 9350억원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공여국이 됐다. 이번 DAC 가입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DAC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DAC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직 23개국만이 DAC 클럽에 가입돼 있었는데 한국이 24번째로 가입하는 것이다. DAC가 '선진국 중 선진국 모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해 가입을 결정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은 DAC 멤버로 활약하게 된다.
여기에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에 150여개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정상 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위원회(HLF4)를 개최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에 자리잡게 된다. 한국은 DAC 가입국 중 유일하게 개도국 경험을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의 DAC 가입은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결정과 함께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이 DAC에 가입하면서 정부 차원의 ODA 정책 전환도 감지된다. 정부는 '무상원조 중점협력국 국별지원전략(2009~2011년)'에 따라 라오스와 이라크,나이지리아,과테말라,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을 대외 무상원조의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국가별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원국을 선별,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해방 이후 50년 동안 지원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127억달러로 현재 환율로 대략 600억달러(약 70조원)가 넘는다. 이를 종잣돈으로 한국은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이른바 수원국(受援國)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말 한국은 한해에 9350억원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공여국이 됐다. 이번 DAC 가입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DAC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DAC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직 23개국만이 DAC 클럽에 가입돼 있었는데 한국이 24번째로 가입하는 것이다. DAC가 '선진국 중 선진국 모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해 가입을 결정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은 DAC 멤버로 활약하게 된다.
여기에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에 150여개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정상 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위원회(HLF4)를 개최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에 자리잡게 된다. 한국은 DAC 가입국 중 유일하게 개도국 경험을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의 DAC 가입은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결정과 함께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이 DAC에 가입하면서 정부 차원의 ODA 정책 전환도 감지된다. 정부는 '무상원조 중점협력국 국별지원전략(2009~2011년)'에 따라 라오스와 이라크,나이지리아,과테말라,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을 대외 무상원조의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국가별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원국을 선별,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