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의 격'을 현행 초기형(型)인 3등급에서 중간형인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까지 미국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파견과 보호병력 증파에 따른 대(對)아프간 ODA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DA 정책 방향 수정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만나 "2015년까지 한국의 ODA 정책 성향을 미국 일본 식의 중간형(2단계)으로 맞춰나갈 것"이라며 "이들 국가에 비해 ODA 지원 규모는 작지만 정책 방향은 이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등급은 무상원조 중심으로 경제 안보적 실익을 중시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작년 ODA 지원액은 4억달러로 미국 260억달러,일본 116억여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ODA 정책 유형에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3국은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ODA 기여도와 규모가 크며 무상원조 중심의 인도주의적 성격이 짙은 나라다.

한국의 경우 ODA 기여도가 낮으며 유상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ODA 지원도 국내 외교 · 안보 상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미국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평화봉사단을 활용,교육과 공중위생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수혜국의 자생력 증진을 도모해 왔다면 앞으로는 인도적 목적 외에도 북한과의 대치 국면 등을 고려,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ODA 손질되나

최근 정부의 대아프가니스탄 ODA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파견 등과 상관없이 아프간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ODA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아프간 ODA 규모는 OECD 국가 중 19위에 속하며 ODA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한 방안'을 의결하고 구급차 100대와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300대 등 1950만달러 규모의 장비 지원과 의료지원 · 직업훈련팀(KMVIT) 60명 추가 파견을 위한 인건비 2460만달러 등 총 4410만달러를 아프간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올해부터 2011년까지 아프간에 지원키로 약속한 3000만달러 규모의 ODA에 추가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지원 규모는 총 7410만달러에 달한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