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방부는 24일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유승민 의원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키로 한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하고 2~3개월로 축소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