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위원장 "온실가스 감축 주도권 잡겠다"
2020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30% 줄이기로 한 녹색성장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산업계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큰 감축목표 설정 이유에 대해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사진)은 "단기적으로는 불편과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본지 안현실 논설 · 전문위원이 지난 19일 종로구 서린동 서울센트럴빌딩 14층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온실가스감축 배경과 대책을 들어봤다.

▼가장 강력한 감축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목표를 적극적이고 야심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이 있었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태가 불명확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세상살이의 지혜일 수 있다. "

▼2020년 감축목표를 2005년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정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표현하기로 한 이유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비의무감축국에 대해서는 '2020년 BAU 대비'로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권고하기도 했지만,절대량을 명시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BAU는 경제성장률 유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신축적일 수 있다. 절대량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보다 유연하다. "

▼다음 달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었나.

"그 일정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하면 국제사회가 오히려 더 강압적인 조치로 한국에 의무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IPCC가 더 강력한 권고를 할 수도 있다. 영국 같은 나라는 한국을 40~50% 감축 능력이 있는 나라로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옳은 선택이다. "

▼정부는 비산업분야에서 많이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문별,업종별 감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녹색위와 총리실이 중심이 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업종별 특수성과 경쟁력을 면밀히 살필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탄소규제를 도입하면서 '무역경쟁력 프로그램'(온실가스 감축으로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을 시행해 갑작스런 감축으로 기업이 받을 충격을 덜어주고 있다.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건물 수송 분야에서 상당한 감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옛 동독지역에서 저소득층 세대주들이 돈을 부담해 소형 아파트를 에너지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봤다. 리모델링하면 에너지 비용이 20% 이상 줄어든다고 하더라.비산업 분야에 더 줄이겠다는 의미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

▼제조업 분야 공동화 우려가 있다. 한국기업들이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피해 중국 인도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나.

"산업입지 요인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환경적인 변수는 하위에 속한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노동비용 등이 더 중요한 변수다. 환경변수에 따른 해외 이전은 심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환경세나 탄소세 도입에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류시훈/사진=김병언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