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 소비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기업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정부와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정부도 정책소비자인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상품을 최선을 다해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한 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며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동조합 등 조합원 11만5000여 명을 거느린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의 일꾼이며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사회 유지 · 발전의 선봉자이자 사회안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무원들이 그동안 반정부투쟁을 주도해온 집단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원칙에 따라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각기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적법한 절차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유이며 특히 공무수행의 전제조건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과 연계돼 있는 정치 지향적 단체에 가입，정치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국민들이 혈세를 부담해가며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활동과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헌법에 맞는 것인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국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마땅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와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위기극복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세계 각국이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나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국민을 선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 사회가 노조로 인해 분열되고 정치투쟁에 휘둘려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을 거부해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정치행동과 이번 민노총 가입 결정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민간노조에서조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민노총 가입 결정을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환경부,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의 노조와 노조원들이 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은 국민의 걱정을 고려한 당연한 결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적 활동을 증진해 나간다면 근로조건 개선도，공무원 권익도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가입돼 있던 많은 민간노조가 민노총 조직 탈퇴를 선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공무원의 참 자세와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천주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