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글로벌 리밸런싱'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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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지난 9월 정상회담으로는 세 번째 모인 G20회담이 끝나면서 발표된 성명을 보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라고 불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 위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글로벌 임밸런스'문제의 해소방안이 들어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면 달러가 전 세계로 공급된다. 그러나 미국의 과도한 경상수지적자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공급을 위해서는 적자가 좋고 신뢰를 위해서는 균형이 좋기 때문에 기축통화 제도는 상당한 모순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트리펜 딜레마'는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한때 8000억달러 근처였고 이 중 2000억달러가 중국의 흑자로 연결됐다. 한쪽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팔고 다른 쪽은 열심히 돈을 발행하는 국제적 불균형현상,곧 '글로벌 임밸런스'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달러의 과잉공급으로 연결돼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
최근 G20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중기적 정책체계를 설정하고 정책이행 상황에 대해 상호 평가를 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상수지 적자국은 저축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를 통해 적자를 줄이고 중국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은 국내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IMF가 상호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11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리밸런싱'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근 출구전략 논의는 늘어난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글로벌 임밸런스'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밸런싱'도 광의의 출구전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리밸런싱'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통한 중국무역흑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85년 당시 무역과 재정적자,즉 쌍둥이적자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은 일본의 흑자를 줄이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고'를 유도,적자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다.
'위안 고(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위안화 절상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IMF가 발행하는 SDR를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중국의 주장이 위안화 절상을 최대한 지연 내지 연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제 원화 절상압력도 가중될 것이다.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수출기업 성과는 물론 외화 유동성 확보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신뢰유지 차원에서 상당 기간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흑자는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본격적 절상압력 국면 이전에서의 원화가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가치하락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원화절상 압력이 본격화된 이후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원고(高)'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출시장과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유로나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광의의 출구전략이라 볼 수 있는'글로벌 리밸런싱'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지나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책 당국과 기업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근 G20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중기적 정책체계를 설정하고 정책이행 상황에 대해 상호 평가를 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상수지 적자국은 저축증대 및 재정건전성 확대를 통해 적자를 줄이고 중국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은 국내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IMF가 상호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11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차기 정상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임밸런스'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리밸런싱'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근 출구전략 논의는 늘어난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를 조금 더 넓게 보면 '글로벌 임밸런스'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밸런싱'도 광의의 출구전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리밸런싱'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통한 중국무역흑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85년 당시 무역과 재정적자,즉 쌍둥이적자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은 일본의 흑자를 줄이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고'를 유도,적자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다.
'위안 고(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위안화 절상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IMF가 발행하는 SDR를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그래서 중국의 주장이 위안화 절상을 최대한 지연 내지 연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제 원화 절상압력도 가중될 것이다.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이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수출기업 성과는 물론 외화 유동성 확보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신뢰유지 차원에서 상당 기간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흑자는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본격적 절상압력 국면 이전에서의 원화가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가치하락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원화절상 압력이 본격화된 이후의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원고(高)'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출시장과 결제통화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유로나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광의의 출구전략이라 볼 수 있는'글로벌 리밸런싱'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지나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책 당국과 기업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