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오바마, 한미FTA 비준위해 뭘 했나"

아시아서 中 영향력 확대 경고
美, 무역문제부터 신경써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미국의 무역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그 예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지적했다.

WSJ는 이날 사설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지키려면 무역 문제 해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지난 주말 태국에서 열린 한국 중국 일본 호주와 아세안(AEEAN) 회원국의 정상회의를 예로 들면서 중국과 일본은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WSJ는 중국은 아세안과 한 · 중 · 일 간의 무역협정을 원하고 있고 일본은 호주와 뉴질랜드，인도를 포함시키는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음을 상기시켰다.

WSJ는 아시아 국가들이 단기간 내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갈수록 대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부와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미 수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에 가장 중요한 무역 문제에서 매우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 · 미 FTA 비준을 위해 한 것이 없고 중국과는 관세 논쟁만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미 의회의 요란한 보호무역주의 주장과 추락하는 달러화에 대한 관심 결여도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