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전 총리 등 전직 총리 7명을 비롯해 시민사회,종교 · 문화계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이 20일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회 원로 93명은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들'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행정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옮기면 행정 비효율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통일 후 베를린과 본에 행정기관을 나눠 배치한 독일의 예를 거론하며 "두 도시를 오가는 셔틀 비행기를 연 5500회나 운영하고 본에 있는 부처가 대면(對面) 협의 때문에 베를린에 2차관을 두는 등 이미 비효율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특히 "정부 비효율은 행정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책 고객인 국민 · 기업 등 경제주체와의 격리 문제를 야기시켜 각종 규제와 행정 편의적 업무 관행이 기업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 결정을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청도민들을 좌절의 도가니에 몰아넣지 않으면서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행정기관보다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융합된 첨단도시로 건설하는 것만이 충청권과 국가 전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충청도민들의 심사숙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원로들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의 대안으로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녹색 선도기업 유치,최고 수준의 대학 유치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용지와 건물 무상 제공, 금융·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규제 청정지역 선언을 통한 교육·금융·의료 등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들었다. 강 전 총리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은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그리고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는 획기적인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원로는 강 전 총리를 비롯해 현승종·노재봉·남덕우·이영덕·정원식·이한동 등 7명의 전직 국무총리와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시민사회 원로,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종교계，이명현·박영식 전 교육부 장관 등 학계 원로들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